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자격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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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경기도의회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한 만큼 정부가 내년 1월에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올 한 해 동안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며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던 만큼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0일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택시노조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에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6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으로 결정한 당정을 향해 또다시 보편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각의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광주2)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주당·부천6)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재한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동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관열 의원은 "지금의 경제상황이 IMF때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도나도 힘들어 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그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현재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에서 뜻을 함께한 31명의 의원들이 '코로나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한 만큼 정부가 내년 1월에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올 한 해 동안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며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던 만큼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과 김명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의원은 8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재한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동참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과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특수업종에 대한 정책의 지원 및 향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 및 안정화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정책이 지원되도록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으로 결정한 당정을 향해 또다시 보편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3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도 잡고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경기도민운동'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방식은 선별적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경기도민들이 함께 나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에 맞서 '현금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닌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금 선별 지원보다 전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정부와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으로 결정한 가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산업안전법 개정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내년 2월 개정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산업안전법과 관련한 양형기준 조정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연동되냐'는 질문에 "사실은 양형기준위원회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지금 그 전에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순 있겠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