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년 구형 출소년도는?

 박근혜 30년 구형 출소년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그를 옥살이로 이끈 최순실씨보다 책임이 더 중요하다면 최씨 구형량(징역 25년)보다 더 많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구형대로 30년형을 살 경우 2047년 3월 30일, 토요일에 나온다. 그때 박 전 대통령 나이는 만 95살, 즉 우리나이로 96살이나 된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구형량대로 형기를 마칠 경우 토요일인 2047년 3월 30일이 되서야 밖으로 나온다. 우리나이로 96살이다.   

앞서 최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감옥에서 죽어라는 말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1952년생)은 최씨(1956년생)보다 4살 많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함께 1185억원의 벌금을 청했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기소된 이후 317만에 결심공판까지 끝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말이나 4월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차장검사는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엄벌을 요구한 이유를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법조계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것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그 보다 무거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